거미줄처럼 얽힌 공중케이블 정리에 올해 5천826억원 투입
(세종=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로와 건물 위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데 정부가 올해 5천826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중케이블을 한데 묶어 정리하는 지상정비 사업에 3천516억원, 지하에 매립하는 지중화 사업에 2천310억원을 각각 들인다.
서울시 25개구와 부산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전력[015760]과 방송통신 사업자가 참여해 연중 케이블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 정비 실적과 정비 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해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 물량 30%를 삭감하고, 실적과 계획이 우수해 '상'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 대신 추가 배분했다.
이에 따라 서울 관악구와 부산 등 '상' 등급을 받은 17개 자치단체가 기본 배정 물량의 30%를 추가 확보해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고 끊어지거나 늘어진 채 전봇대 등에 방치된 통신케이블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 사업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해지 회선 통합철거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전봇대와 건물 등에 끊어지거나 늘어져 있는 해지 회선을 철거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방치된 해지 회선은 전국 순회 방식으로 '순환 철거'하고, 새로 발생하는 신규 해지 회선은 건별로 해지한 뒤 30일 이내 철거하는 '주소 기반 철거'에 나서겠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전신주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 구간에 복잡하게 얽힌 케이블을 공용 케이블 한 줄로 합치는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 강북구 미아3동에서 시작돼 올해는 서울 광진구와 광주광역시 등 10개 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신축 건물의 통신선로 지하 인입을 늘리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누적 방치된 해지 회선의 철거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향후 주택 밀집 지역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케이블 지하 매설을 확대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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