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홍역' 日자민당, 연루 의원 처벌·파벌금지 명문화 추진

'비자금 홍역' 日자민당, 연루 의원 처벌·파벌금지 명문화 추진

'비자금 스캔들' 계기로 당 규칙 등 개정…회계책임자 기소시 의원 책임 묻기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작년 연말부터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정치자금 문제에 연루된 현역 의원 처벌 강화와 파벌 신설 금지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날 열리는 당 정치쇄신본부 회의에서 공개할 당 규칙, 규율·규약, '거버넌스 코드'(통치 지침) 개정안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민당은 당 규칙·규약 개정안에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정치단체 회계 책임자가 체포·기소되면, 이와 관계된 의원을 상대로 탈당 권고와 직무 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또 회계 책임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된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이나 탈당 권고 처분을 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정치단체 회계 책임자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의원을 처벌할 명확한 근거가 당내에 없다.

도쿄지검은 자민당 일부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을 조사해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과 파벌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파벌 사무를 총괄했던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정해 법적 처벌을 피했고, 회계 책임자만 기소된 데 대한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아울러 자민당은 당 거버넌스 코드 개정안 초안에 파벌 존속과 신설 금지, 정치자금 파티 개최 금지, 정치자금 보고서 제출 시 외부 감사 의무화 등의 내용도 명기했다.

자민당 파벌 6개 중 4개는 비자금 스캔들 이후 해산을 결정했고, 나머지 2개는 '정책집단'으로 남기로 했다.

자민당은 오는 17일 당 대회에서 새로운 당 규칙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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