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태사령관 지명자, 대만에 비대칭전력 증강 주문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새뮤얼 파파로(60)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대만에 대해 비대칭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대만의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파파로 지명자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대만은 (중국의)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고도로 기동력 있고, 분산된, 치명적인 비대칭 시스템을 획득하는 데 지속해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파파로 지명자는 "중국이 대만을 결정적으로 압도하려는 목적으로 첨단 무기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오랜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오산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해협 충돌 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느냐'는 한 청문위원 질문에 대만관계법, 미·중 3대 공동성명(수교성명), 6개 보장 등에서 약속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거론한 뒤 "비공개회의를 통해 (대만에 대한) 정책 변경의 이익과 위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라는 중국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지만,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등을 토대로 대만과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및 대만 고위인사의 방미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파파로 지명자는 또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성이 자유와 주권, 투명성에 대한 미국의 가치와 "냉혹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 대화 채널을 위해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평화적인 수단이 소진된다면 "준비되고 믿을만한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6년 5월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더 부총통이 당선된 이후에도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당시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2027년 이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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