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과학기술계 출연硏 22곳 공공기관 지정 해제(종합)
327개 공공기관 지정, 전년보다 20곳 줄어…14개 국립대병원 지정 해제 검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2곳이 17년 만에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빠진다.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방에서도 인건비 제한 없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 14곳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27곳으로 전년보다 20곳 줄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 22곳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이들 기관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이번 지정 해제로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핵심 기능 위주로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지정 해제된 연구기관들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마련 중인 관리체계에 따라 경영 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기관에 통합된 수자원환경산업진흥도 이날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최근 마약 오남용에 대한 정부 대응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현재 35명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원을 140명으로 대폭 늘리고 재정지원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치산기술협회·한국통계정보원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채용비리·방만경영 지적으로 부과받은 해외사무소 폐지 등 의무사항이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공운위는 향후 국립대학병원 14곳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필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인건비 인상률을 통제받다 보니 의사를 지역으로 유치하기 쉽지 않았다"라며 "정원이나 인력 채용 측면에서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립대병원 지정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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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무기관 │ 기관명 │ 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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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 식약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기타공공기관 │
│ (+3) ├──────┼─────────────┼────────────┤
│ │ 산림청 │ 한국치산기술협회 │ 기타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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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기타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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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 환경부 │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지정해제│
│ (△23) ├──────┼─────────────┼────────────┤
│ │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지정해제│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
│ ││ 한국천문연구원 ││
│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
│ ││ 한국한의학연구원 ││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 ││ 한국식품연구원 ││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 ││ 한국기계연구원 ││
│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 ││ 한국전기연구원 ││
│ │├─────────────┤│
│ ││ 한국화학연구원 ││
│ │├─────────────┤│
│ ││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한국재료연구원 ││
│ │├─────────────┤│
│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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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국토부 │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 변경 ││ │→ 시장형 공기업│
│ (±2) ├──────┼─────────────┼────────────┤
│ │ 중기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 │
│ ││ │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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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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