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제조업 인력난…해외생산 인력·고급 두뇌 유치해야"
"2040년까지 해외생산 인력 연평균 45만명 유치 필요"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확대·지방근무 인센티브 부여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인력난이 극심한 가운데 생산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생산·전문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2019년 9.5%에서 2022년 13.6%로 3년 만에 4.1%포인트 늘었다.
인력 부족률도 2019년 1.9%에서 2022년 3.2%로 1.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1분기 기준 미충원 인원과 부족 인원이 각각 4만5천명, 13만5천명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국민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 생산 인력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2040년까지 연평균 약 45만명의 해외 생산 인력을 유치해야 현재의 생산가능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를 향후 송출 국가 후보로 검토하고,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고용 허가제 허용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편중 방지책을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지방 근무 시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전문 인력을 유치할 때도 선진국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점을 정부 지원을 통해 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임금 수준까지는 기업이 부담하고, 정부는 본국과의 임금 차액이나 월세 등의 주거 여건을 지원해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답보 중인 국내 체류 해외 전문 인력 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국내 체류 해외 전문 인력 규모는 2013년 5만166명에서 2022년 5만781명으로 10년간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양지원 연구원은 "해외 인력이 국내에 유입된 이후 정주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연구원은 "해외전문 인력이 지난 10년간 4만∼5만명대에 머무른 것은 국내에 들어온 뒤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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