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소송 예산 4억여원 편성…"대응역량 강화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2배 증액된 예산 4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보통신 기업 등과 벌인 행정소송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19일 현재 행정소송 11건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이들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과징금도 2020년 29억원에서 2023년 233억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2022년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 등에 대해 1천여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 기준을 반영해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증액된 예산을 활용해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업무 전담 전문인력도 늘려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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