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부패척결 핵심은 의료 분야…국민 원성 사"

입력 2024-01-11 10:18
"중국 올해 부패척결 핵심은 의료 분야…국민 원성 사"

지방 前의료보장국장 연초 잇단 낙마…"의료 분야 반부패 의지 반영"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강도 반(反)부패 드라이브의 지속 추진을 공언한 가운데 올해 부패 척결의 핵심 영역은 의료분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1일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하이난성 기율위원회·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의료보장국장 차이런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에는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사회건설위원회 주임 쑹위펑이 구이저우성 기율·감찰위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했다.

차이런제와 쑹위펑은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신설 직후인 2018∼2020년 각각 초대 하이난성 의료보험국장과 구이저우성 의료보장국장을 지낸 공통점이 있다.

앞서 전 광시좡족자치구 의료보장국장 왕중핑은 1천707만위안(약 31억3천만원)을 수뢰하고 30만위안(약 5천500만원)의 기업 배당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법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지 매체는 새해 벽두부터 지방 의료 분야 최고 책임자들이 잇달아 낙마한 것은 올해 부패 척결의 핵심 분야가 의료 영역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오랫동안 국민의 원성을 샀던 의료보험 부패 척결이 의료 분야 반부패 드라이브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의료 개혁 연구전문가 쉬위차이는 "의료보장 담당 관료들이 잇달아 조사받는 것은 의료·제약 분야에 대한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부패 척결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작년부터 시작된 전례 없는 의약 분야 부패 척결의 초점은 공직사회 비리에 맞춰질 것이고, 의료보장 관련 병폐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보험 적용 대상 편입, 공공 의료기관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집중 구매, 의료보험 정산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작년 7월부터 의료 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고강도 사정에 나섰으며 작년 한 해 기율·감찰위 조사를 받아 낙마한 공공병원의 최고 책임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 주석은 지난 8일 "부패 척결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상황이 엄중하고 복잡하다"며 "금융, 국영기업, 에너지, 의약,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에서 반부패 드라이브를 심화하고 숨은 위험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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