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진료비 상향 추진

입력 2023-12-15 09:48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진료비 상향 추진

부작용 정보 담긴 안전 카드 전자화도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급여의 진료비 지급액 상향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피해 구제 부담금 재원 현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진료비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급여 보상 범위는 2019년 비급여까지 확대됐고, 지급액 상한선은 2천만원으로 규정된 바 있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기존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의약품 피해 구제 사망일시보상금·장애(4등급) 같은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 수준에서 환자 단체·의료 전문가·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된다.

피해 구제 급여를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약물 안전 카드' 전자화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그간 장애 보상금·진료비 등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인적 사항·부작용 발생 원인·의심 의약품·부작용 발생일 등이 기재된 실물 카드를 제공해왔다.

식약처는 실물 카드와 함께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저장·관리될 수 있게 해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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