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정부 "거리시위 엄격제한"…시위대에 치안유지비 청구
강력한 경제정책 따른 반발 가능성 차단…야권 "위헌적 도발이자 대국민 전쟁 선포" 반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도로 봉쇄를 포함한 거리 시위와 집회를 엄격히 제한하는 치안 정책을 발표했다.
파트리시아 불리치 치안장관은 14일(현지시간) 치안부 공식 유튜브에서 중계한 기자회견에서 "거리와 도로, 교량을 막고 진행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리치 장관은 "연방 경찰과 공항 경찰대를 비롯한 4개 치안 담당 기관이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피켓을 들었든 들지 않았든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하는 시위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또 당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와 시위의 경우 이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또는 기관에 질서유지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리치 장관은 "무질서와 법 준수 부족만을 초래하는 기존의 집회 대응 방법론은 이제 끝낼 때"라며 "절반만 준수되는 법은 법이 아니다. 법은 온전히 지키거나 아예 지켜지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또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을 집회에 동원하는 경우 그 보호자에게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통 법규 위반 시위 차량에 대해선 벌금 납부 여부 등 각종 자료를 확인 뒤 필요하면 차량을 압수 조처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더해 불법 시위에 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공범자' 또는 시위를 조장한 '선동자'도 면밀히 확인해 처벌한다고 불리치 장관은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은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생필품 가격 인상과 각종 보조금 삭감 등 영향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왔다.
정부 발표에 대해 아르헨티나 진보 세력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위헌적이며 도발적인 시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르헨티나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밀레이 정부의 이번 방침을 명백한 도발이자 국민을 향한 전쟁 선포로 간주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는 20일 전국 각지에서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중집회와 거리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리카르도 알폰신 전 스페인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는 "자본가들이 가격을 올리고, 노선을 중단하고, 상품을 비축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처럼, 집회와 시위는 근로자들에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고 일간 클라린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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