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위해 전자담배 증세 검토…감세엔 소득제한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당정은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적인 연초담배와 동등한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전자담배 세금이 연초담배보다 10∼30% 적다.
일본 정부는 전날 여당 세제협의회에서 "전자담배와 연초담배의 세금 부담 차이를 해소해 과세 적정화에 따른 수입 증대를 방위비 재원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389조원)을 확보하기로 했고, 대폭 늘어날 방위비 일부는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올려 충당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당정은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는 돌아가지 않도록 연간 수입이 2천만엔(약 1억8천만원)을 넘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연간 수입이 2천190만엔(약 2억원)인 일본 국회의원은 1인당 4만엔(약 36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본 여당은 원칙적으로 1년만 감세를 시행하고, 물가가 급등하면 추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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