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D-2'…헝가리 '우크라 현안 반대' 고수에 먹구름
우크라 EU 가입협상 개시·장기지원 예산안 모두 '반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이번 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관련 현안에 전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11일(현지시간) EU에 따르면 오는 14∼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500억 유로) 추가 배정안을 포함한 2024∼2027년 다년간지출예산(MFF)의 증액 개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제공동체인 EU는 7년 단위로 장기 예산 계획인 다년간지출예산(MFF)을 정하고 있다.
MFF는 1년 단위 예산을 편성 논의 과정에서 지출 상한(ceiling) 역할을 하는데, 집행위는 지난 6월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친환경 등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추가 예산 충당을 제안한 바 있다.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와 함께 집행부가 전원 교체되는 EU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 없는 지원을 한다는 메시지 발신을 위해서도 MFF 증액을 연말까지 확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EU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 한도를 5억 유로로 더 늘리는 방안 역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EU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이은 후속 조처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 여부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EU 회원국인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에 대해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상회의를 불과 사흘 앞두고 사전 준비 성격으로 이날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헝가리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씨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회의에 초청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별도로 한 양자 회담에서 "가입 협상을 결정하라는 (집행위의) 제안은 아직 준비가 덜 됐으며, EU 집행위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유럽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조약상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입 협상 결정에는 반드시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헝가리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밀어붙일 방도가 현재로선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포함된 다년간 지출예산 증액 안건은 만장일치 대신 가중 다수 결제 등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U 고위 당국자는 사전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EU (회원국) 확장 문제의 경우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만, 지원 예산의 경우 EU 예산뿐 아니라 각국 기여도도 들어가므로 (합의를 위한) 다른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우크라이나로서도 이번 EU 정상회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전선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미국 민주·공화당 이견에 지원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EU에서조차 가입 협상 지연과 더불어 지원안 합의까지 무산된다면 타격이 클 수 있다.
호세프 보렐 EU 고위대표는 이날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어젯밤(10일) 러시아가 두 달 만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등 한동안 잠잠하던 민간인 및 기반 시설 대상 공격이 재개됐다"면서 "우리는 푸틴의 승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도적 다수의 EU 외교장관들은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화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가속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이를 위해선 EU가 계속 단합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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