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플랫폼 보유가 국가경쟁력 기반"…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스튜디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3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논의체로, 올해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자문위가 연구해 온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3가지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발표됐다.
먼저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연구반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은 크게 증가하겠지만, 일자리 감소 여부는 인간의 노동이 AI와 보완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플랫폼과 데이터' 연구반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고, '플랫폼 경제' 연구반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진행되면서 토종 플랫폼의 보유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며 디지털 문화 주권과도 연관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박 차관은 "생성형 AI 개발 경쟁, 슈퍼 앱의 급부상 등 플랫폼 정책 환경이 끊임없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 중"이라면서 "정부는 변화하는 플랫폼 환경 속에서 혁신과 상생협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보고회에서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황용석 건국대 교수, 한국소비자연맹에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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