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증세' 2026년 이후로 또 연기 검토…"최저 지지율 탓"
저출산 재원은 2028년도까지 32조8천억원 확보 방침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위력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기로 한 증세 시기를 2025년에서 또다시 연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당정이 연기를 결정하면 방위비를 위한 증세는 2026년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392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대폭 늘어날 방위비 일부는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올려 충당하기로 했는데, 증세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증세 시기를 '2024년 이후'로 정했고, 올해 6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이후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판단한다'고 변경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크고, 내년 6월부터 1인당 4만엔(약 36만원)씩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 방침과 증세가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어 증세 개시 시기를 또다시 늦추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니치는 정권에서 비자금 의혹 등 불상사가 잇따르고 내각 지지율도 20%대로 하락해 최저치를 경신한 상황이 증세 시기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권 간부의 견해를 소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2028회계연도까지 3조6천억엔(약 32조8천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예산 재편성으로 1조5천억엔(약 13조6천억원), 사회보장 지출 삭감으로 1조1천억엔(약 10조원), 의료보험료를 일부 추가 징수하는 '지원금' 제도로 1조엔(약 9조1천억원)을 각각 조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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