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北, 美와 외교에 관심없다 판단한듯…억제에 더 집중해야"(종합)
상원 인준청문회…"창의·독창적 접근 시도했으나 北이 모두 거부"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논의에 "中, 한일과 美같은 수준 신뢰관계 구축 못해"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는 7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이 현재 환경에서 미국과의 외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인 캠벨 후보자는 이날 상원에서 진행된 인준 청문회에서 "그것은 우리가 억제력(deterrence)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캠벨 후보자는 "미국이 북한과 건설적으로 외교적 관여를 한 것은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이라면서 "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노력을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라면서 그 예로 ▲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백신 제공 의사 표명 ▲ 인도주의를 토대로 한 관여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심지어 서한을 보내거나 북한과 접근하는 데 있어 이에 대해 응대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북한이 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 반(反)하는 방식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계속 완성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저는 북한이 군수품을 제공하는 등 러시아와 관련해서 위험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캠벨 후보자는 한미일 3국간 별도 정상회의와 맞물려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추진하는 목적을 묻는 질문과 관련, "저는 중국이 일본 및 한국과, 미국과 같은 수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일보다 먼저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소원해졌다가 재개 문제가 논의되는 배경과 관련,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간 관계 변화 및 미국과 인도·베트남 간 관계 강화 등이 중국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아시아의 안보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근본적인 적대감을 뒤로하고 에너지, 기술, 안보, 인적 관계, 교육 등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는 중국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이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 보인 용기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들은 우리가 가능한 모든 수준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캠벨 후보자는 "아시아를 50년간 관통한 한 가지 주제는 미국의 쇠퇴에 대한 것"이라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전쟁 중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베트남 전쟁에서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냉전 때는 일본이 궁극적인 승리자라고 생각했으나 미국은 특유의 창의성과 재창조 능력으로 앞서 나갔다"라면서 "중국은 우리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이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이 있었던 날임을 언급하면서 "이날은 외교 정책에서 명심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주는 날"이라면서 "그중 하나는 전략적 기습 가능성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현재)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장기적인 이해관계는 주로 인도·태평양에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전략적 기습 위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장관으로) 인준된다면 미국이 테스트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다할 것이며 미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에 대한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후보자는 남태평양 도서국을 무대로 한 중국과의 경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와 자유연합협정(COFA)에 따른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 "중국은 정말로 우리가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COFA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음날 중국 외교관과 군인 등이 비행기에서 내려 중국을 위해 더 나은 거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수단은 아니지만 상업 및 다른 관여를 통해 러시아를 지원했다"라면서 "중국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독립적인 행위자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러시아)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독재자들은 다른 독재자들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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