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챗GPT 대항할 'AI 법' 잠정 합의"…'가장 광범위한 규제'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안을 도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합의까지는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로이터는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회원국 대표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10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AI 규제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EU 회원국들이 국가안보와 국방, 군사 목적으로 생체 인식 감시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타협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로이터는 논의가 전날 오후 3시 시작됐다면서 논의의 초점이 생체 인식 감시 문제에 맞춰졌다고 전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생체 인식 감시를 금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EU가 서방에서 가장 광범위한 AI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EU 집행위원회(EC),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전날 오후 시작된 회의에서 타협안을 도출했으며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대한 공식 합의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이번 협상이 AI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얼마나 논쟁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EU도 역내 AI 스타트업을 보호해야할 필요성과 AI의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위해 고심해왔다고 짚었다.
AI 규제를 둘러싸고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은 현지 기업들에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규제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이 문제가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됐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은 합의안 도출 이후 법안의 기술적 세부 사항은 후속 논의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EU 정책 입안자들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 개발자들이 AI 모델의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저작권이 있는 사용한 자료들을 요약해 정리하는 한편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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