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1조원 우크라이나 지원 흔들리나…14∼15일 정상회의 촉각

입력 2023-12-04 16:15
EU, 71조원 우크라이나 지원 흔들리나…14∼15일 정상회의 촉각

미국 이어 EU 추가 예산 지원도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데 더해 유럽연합(EU)의 추가 예산 지원마저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서방의 대오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방내 파열음이 내년 2월이면 만 2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14∼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금 500억 유로(약 70조9천억원)를 포함한 공동 예산 증액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성향 자유당이 승리하고 같은 달 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이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결정한 것과 맞물려 EU 예산 관련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워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FT에 "(합의가) 매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EU 회원국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합의까지 갈 길이 더 험난해지는 모양새다.

27개 회원국 중 드물게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인 헝가리는 이미 여러 차례 EU 차원의 우크라이나 결정이나 대러시아 제재에 제동을 걸어왔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지난달 16일 샤를 미셸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전략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 이사회(정상회의)는 제안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및 추가 재정 지원, 제재 강화, EU 회원국 확장에 관해 중대 결정을 내릴 입장이 못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EU 관계자들은 예산안 관련 협상은 언제나 어렵지만 타협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EU 관계자는 "이 문제를 둘러싼 암울함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국가부도 사태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포함한 예산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EU도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고개를 든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이 진흙탕으로 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반격에 기치를 올리고 있으나 러시아의 방어 태세에 막혀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에 가려 국제사회의 관심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서방의 지원이 시들해질 경우 우크라이나가 열세에 놓여 결국 러시아와 마지못해 '타협'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지원을 패키지로 묶은 1천50억 달러(약 142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하원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빼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액만 담은 별도의 예산안을 발의해 가결 처리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행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으나 이전 지원분보다 규모가 줄었다.

다만 공화당 소속으로, 친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당 기류와 달리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돌발' 언급을 내놔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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