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일시 금지, 한국 주식시장 선진화 위한 것"(종합)
외신기자 간담회서 공매도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MSCI 지수편입 자체가 목표 아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는 우리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공매도 한시 중단 조치를 시행한 이후 주식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해외 자본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며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매도 규제로 인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SCI 편입은 되면 좋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우리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 발전이고, 불법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 되면 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며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이 판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이면 불법 공매도가 없으니 공매도의 장점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시장은 아니어서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고,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바닥이었고 점점 회복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성장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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