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신청 '불승인'
심사위 의견 따라 부결 전제 보류…을지에 사전통지 후 확정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건을 잠시 보류했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다수 의견으로 불승인 의견을 내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인인 을지 측에 심사위 의견을 토대로 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혀 사실상 부결을 전제로 한 보류로 해석된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을지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간 이해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도채널로서 공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유상증자 등의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고, 채널명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하며, 방송사업 수익이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공공성과 공익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한편,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의 YTN[040300] 인수 건에 대해서는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방통위는 YTN 건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유진 측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더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자며 보류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보도채널의 사회적 영향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신중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2011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이자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심사위를 전원 외부 인사를 꾸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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