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지수 ELS' 판매 은행·증권사 전수조사…불완전판매 따진다(종합)
지수 반토막에 수조원 손실 임박…"고령자 등에 위험 충분히 알렸는지 볼것"
은행권 "녹취·자필서명·본점 전화 확인…불완전 판매 여지 없어"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임박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섰다.
관련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손실 가능성, H지수의 큰 변동성 등을 충분히 알리고 설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미비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과거 라임·옵티머스·DLF(파생결합펀드) 등 여러 펀드 사태 당시 불거진 '불완전 판매' 논란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단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녹취하고, 가입 의사를 추가 확인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팔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10여개 은행·증권사 전면 조사…다음달까지 이어져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수익률 기준 지표)으로 삼는 주가연계증권(ELS)을 최근 수년간 팔아온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실상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에서는 금감원 은행검사1국의 현장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출장 조사는 다음 달 1일까지 무려 10영업일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 주요 판매 은행들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 방침을 정한 상태다.
증권사 중에서도 최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5∼6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점 차원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통해 판매에 이르게 됐는지, (판매 실적 등을) 내부 핵심성과지표(KPI)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판매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 자료를 배포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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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내년 홍콩H지수 ELS 만기 도래 규모(단위 : 억원) │
│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자료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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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 │5대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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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7,726│13,766│ 7,526│ 249│ 14,833│ 84,100│
│상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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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9,800│ 9,594│ 6,476│ 164│ 3,185│ 39,219│
│하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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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은행만 내년 상반기 8.4조 만기…수조원 손실 우려에 당국 '선제조치'
금융당국이 이처럼 일제 조사에 들어간 것은, 홍콩H지수 연계 ELS 가입자의 수 조원대 손실이 내년부터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우량 중국 국영기업들로 구성된 H지수는 2021년 초 10,000∼12,000포인트에 이르다가 현재 40∼50%에 불과한 6,000포인트까지 추락했고, 현재 중국 경기로 미뤄 뚜렷한 반등을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가운데 약 8조4천100억원어치(11월 17일 기준)가 내년 상반기 만기를 맞는다. 이 ELS 집계에는 주가연계펀드(ELF)와 주가연계신탁(ELT)이 모두 포함됐다.
만약 H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횡보하면, 내년 상반기에만 8조원의 40% 이상, 3조원이 넘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증권업계의 해당 상품 판매 잔액(약 3조5천억원)은 은행보다 적지만,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은행권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 중국 경제 추락 탓이지만…당국 "투자위험 명확히 고지했는지 의문"
H지수 연계 파생상품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중국 경제의 침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21년의 중국 빅테크(대형IT기업) 규제와 대형 부동산 업체 파산 우려, 2022년의 미국 내 중국 기업 상장폐지 우려와 코로나19에 따른 상하이 봉쇄 등이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급격히 나빠졌다"며 "이에 따라 H지수가 5,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는데, 2021년(ELS 판매 당시) 이를 내다본 시장 전문가와 증권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손실이 속속 확정되면, 결국 '불완전 판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LS는 전문가들도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인데도, 단순히 '시중금리+α'를 기대할 수 있는 예금 상품처럼 대중적으로 수 조원대가 판매된 만큼 '원금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민원과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 당국 역시 이번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자료와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이니까 고객에게 판매할 때 제대로 교육했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직원 KPI 문제 등을 미리 한번 볼 것"이라며 "일(대규모 손실)이 벌어지고 나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해 "공모 상품이니까 서류나 녹취 같은 것이야 다 해놨을 텐데, 판매할 때 만약 '이런 상황이면 손실 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고지했는지는 사실 의문스럽다"며 "H지수의 경우 과거에도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일이 반복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지됐는지 그런 부분도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국은 같은 불완전 판매 맥락에서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의 가입자 상당수가 고령자라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민원 내고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경우에는 검사 등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 은행권 "펀드 사태로 강화된 고위험 상품 판매 법규 지켰다"
은행권은 예기치 못한 H지수 급락에 따른 대규모 ELS 손실에 당황하면서도, 과거 펀드 사태와 달리 불완전 판매 등 위법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뿐 아니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 준칙 등이 시행되는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가 까다로워진 만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현재 ELS를 팔 때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있다. 특히 고령 투자자의 경우 투자성향 분석 과정까지 모두 녹취로 남겨야 한다.
가입상품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이해 여부도 고객으로부터 자필 또는 녹취를 받아 확인을 거친다.
더구나 고객은 ELS를 대부분 디지털 서식으로 가입해 확인 누락 등의 가능성도 작고, 은행은 최종 가입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7일간 청약 철회 기간을 둔다.
아울러 은행 본점이 모든 ELS 상품 가입자에게 전화로 상품 가입 의사와 판매직원의 설명 여부 등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H지수 ELS 같은 이른바 고난도 상품의 경우 자체 조사 결과 90% 정도의 고객이 이전에 다른 ELS 등에 가입한 적이 있는 투자 경험자"라며 "고위험 가능성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 내부에서조차 결국 H지수 ELS 관련 불완전 판매 논란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완전 판매, 불완전 판매를 증명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며 "완전 판매를 하려면 한 상품을 파는 데 40∼50분이 걸리고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며 "현실적으로 완전과 불완전 판매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손실 본 고객이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하라고 해서 했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경우 ELS 판매 경로의 약 80%가 '비대면 채널'이라는 점이 변수다.
증권사들은 불완전 판매가 주로 창구 직원의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증권사 판매 ELS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지만, 너무 간단하게 고위험 상품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호경 임수정 한지훈 채새롬 민선희 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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