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외교·상무, 中겨냥 "경제위압 대응하고 광물 공급망 강화"
APEC 계기로 '2+2' 美서 두번째 회의…"중요 광물 수출규제 영향 평가할 것"
"반도체·AI·양자 기술 육성·보호…에너지·식량 안보 협력"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미국과 일본 정부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제판 '2+2' 회의를 열어 규칙에 근거한 경제질서 강화, 기술 육성과 공급망 문제를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15일 밝혔다.
미일 외교·상무 장관이 참여한 2+2 회의는 지난해 7월 처음 열렸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이날 두 번째로 개최됐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경제적 위압에 대해 지속해서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은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전략적 의존관계나 구조적 취약성을 만들고 조장하기 위해 이용되는 비시장적 정책에 대처하겠다"며 "모든 형태의 강제 기술 이전, 유해한 산업 보조금, 국유화에 따른 시장 왜곡 등 광범위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위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양국 간 정보 공유와 협조 방침을 확인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에 대한 관여를 지속해 이들 국가가 경제적 취약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그간 중국을 향해 "규칙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며 '비시장적 정책'을 중지하라고 지적했고, 일본은 중국이 무역 제한 등으로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일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청정에너지, 5G 등과 관련된 기술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력에 속도를 내자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외무성은 전했다.
양국은 중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조하고, 에너지·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태양광 패널, 반도체, 전기차, 컴퓨터, 스마트 기기 부품 생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의 잠재적 영향을 지속해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채굴·가공·재활용에서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파트너가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올해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일본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참석했다.
미국과 일본은 전략적 관점에서 경제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차관급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양국 장관이 만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무성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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