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폴란드 방산 수출 금융지원 나선다…3.5조원 선지원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5대 은행이 폴란드 방위산업 2차 수출 계약 금융지원에 나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공동대출을 검토 중이다.
5대 은행은 약 27억달러(약 3조5천억원)를 선지원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약 82억달러(약 10조8천억원)로 알려졌는데, 총지원 규모와 조건은 협의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5대 은행과 폴란드에 수출대금을 대출하는 것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5대 은행이 금융지원에 나선 것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달러(약 17조원) 상당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체들은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 속도감 있게 계약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기본계약에 따르면 2차 계약 예상 물량으로 K-9 자주포는 1차 계약(48문)보다 많은 600문, K-2 전차는 1차 계약(180대)보다 4배 이상 많은 820대로 계획돼 30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그러나 2차 계약 이행은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에 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현행 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수은은 이미 1차 이행 계약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각각 6조원씩을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수은의 폴란드 추가 지원 가능액은 1조3천600억원 수준에 그쳤다.
현재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법안 개정 필요성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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