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가짜 출생증명' 만든 병원 적발…인신매매 악용 가능성

입력 2023-11-08 21:44
中당국, '가짜 출생증명' 만든 병원 적발…인신매매 악용 가능성

"아기 없이도 1천700만원에 증명서 꾸며내…중개인은 '아기 줄 수도 있다' 제안"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후베이성의 한 병원 원장이 인신매매에 악용될 수 있는 출생증명서 위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8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샹양시 공안당국은 전날 샹양젠차오병원 원장 예모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예 원장이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출생증명서는 신생아의 예방접종과 호적등기, 의료보험, 사회보험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다.

매체들은 출생증명 위조 과정을 추적한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 '상관정의'(上官正義)를 인용해 소셜미디어(SNS) 중개인에서 병원으로 이어지는 범행 수법을 소개했다.

올해 6월 상관정의가 접촉한 한 중개인은 예씨의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격은 9만6천위안(약 1천7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개인은 이전의 '성공 사례'들을 홍보에 활용하기도 했다.

3개월가량이 지난 9월 상관정의는 한 아이를 입양했다며 중개인에게 연락했고, 중개인은 나흘 뒤 예씨의 병원에 가라고 안내했다.

병원 측은 상관정의의 신분을 조사한 후 병원 전산망에 입원 등록을 했으며 출생증명서 등 각종 문서 발급 절차도 순조롭게 끝냈다. 병원에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는데도 추가 비용만 내면 발바닥 채혈 단계까지 마무리해줬고, 앞으로 있을 보건당국과 호적당국의 확인 절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안내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름 등 간단한 정보만 담긴 '존재하지 않는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나왔다.

병원을 연결해준 중개인은 이런 위조에 더해 상관정의에게 "딸 하나를 줄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 아이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는 물음에 중개인은 "부모가 버렸다"며 모호하게 얼버무렸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샹양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전담반을 예씨의 병원에 파견해 밤새 관련자 조사를 벌였고, 추가 확인을 위해 병원 내 자료를 봉인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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