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사임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 논의도 뇌관
8월부터 2인 체제 이어지며 정치적 부담도…"탄핵 소추 시엔 뇌사상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사퇴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도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지만,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해 임명되지 못했고, 이날 결국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당분간 여권 인사인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원래 5명이 정원이나 지난 8월 말 여권 김효재, 야권 김현 위원이 퇴임하면서 줄곧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은 최소 의결 정족수다.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재편, 가짜뉴스 근절 대책 마련,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대응 등 여러 분야 업무를 추진해왔다.
다만 방통위는 본래 합의제 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여당에는 정치적인 부담도 쌓여왔다.
최 전 의원의 경우 법제처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진척은 없었다. 남은 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이지만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구도가 장기화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두 분을 빠르게 추천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통위가 완전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야당이 예고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야당의 탄핵 논의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상징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탄핵 소추 의결이 현실화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최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식물 상태가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방통위에는 현재 KBS 2TV·MBC·SBS UHD 등 재허가 심사, YTN[040300]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의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방송 시장에도 여러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스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문제,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 포털 사업자와 구글·애플 현장 조사 지연, 방심위 심의 사항에 대한 제재 등 산적한 안건들도 많다.
방통위는 일단 최 전 의원 사퇴 후 국회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히 이용자 보호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며 "다른 부처와 달리 의결 자체가 불가해져 제재 등 여러 조치가 전면 중단되고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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