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중소·중견기업 원전설비 수출보증 250억 신규 지원(종합)
해외수주액 8천억원 전망…"기수주 수요로 보증액 충당, α수출 기대"
예산정책처 "수출 예상액, 다소 낙관적 전망에 근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원전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내년도 독자적인 해외 원전설비 수주액이 총 8천4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6일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중소·중견 원전 수출기업의 수출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원전 사업에 특화된 '수출보증보험'을 신설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2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년도 독자 해외 원전설비 수주액 전망(8천40억원)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지난 8월 원전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추진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해당 자료 출처를 산업부로 명기했다.
이런 전망은 2017∼2021년 우리나라의 원전설비 수출계약액 총 5억3천만달러(143건)보다 16.45% 증가한 것이다.
수출보증이란 수출 거래와 관련해 발주사가 요구하는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에 필요한 수출보증서를 발행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원전 공기업이 수주한 원전 프로젝트의 협력 업체이거나, 원전 기자재 업체의 독자적인 원전설비 수출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 된다.
산업부가 내년에 신규 편성한 250억원의 예산은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에 대해 1천250억원 규모의 수출보증을 지원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무역보험공사가 기존 보증 책정 가능 한도의 1.5∼3배를 적용하기 때문에 원전 기업의 실제 신용등급 대비 많은 수출보증보험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내년도 수주 목표(8천억원) 중 약 2천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계약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튀르키예 아큐원전 설비수출 등 이미 수주한 사업만으로도 1천320억원의 보증수요를 충당한 데 이어 '플러스 알파'의 수출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전수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주사와의 수출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50억원의 출연금 예산 규모는 적정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가 8천억원 규모의 독자적인 원전설비 계약을 수주할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 "다소 낙관적 전망에 근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주 가능성은 불확실한 데다, 일반 기자재와 다르게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원전 기자재의 특성상 단기간에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계약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수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가 단기간에 지난 5년(2017∼2021년)의 수출계약액을 크게 넘어서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수출보증공급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규 편성된 250억원 출연금은 원전 기업들의 수요 조사에서 나온 수주 목표액 8천40억원의 20%가량이 수주된다는 가정 하에 선급비율 등을 고려해 계산한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 보수적인 산정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수주 사업의 국내기업 수주율과 신규 수주 사업의 계약율을 극히 보수적으로 가정해 산정하더라도 약 2천120억원의 보증수요 발생이 예상된다"며 "출연금 예산 규모는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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