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R&D사업 상대평가 도입…'미흡' 20% 의무화
과기자문회의 운영위,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확정
지난해 국가R&D사업 28조7천억원 집행…전년 대비 2조1천억원 증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에 미흡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사업 점검 항목도 성과지표 중심으로 줄여 효율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4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부처가 사업을 자체 평가할 때 미흡 20%를 의무화하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 부진 사업을 자체 조정하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점검하는 전략계획서의 점검항목을 성과목표 위주로 조정해 7개에서 3개로 줄인다.
도전적 R&D와 같은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과기정통부가 선정해 특화 맞춤형 평가를 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평가 트랙 도입 등을 추진한다.
내년 기관운영평가 대상 11개 기관과 연구사업평가 대상 8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후보를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한 기관은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말 예정인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에 앞서 바뀐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전문기관 대상 설명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규모는 28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천억원(7.9%) 증가했다.
기술별로는 중점과학기술에 17조9천억원을 투자했고, 생명보건 의료 3조2천억원,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3조1천억원 순으로 집행됐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조8천억원, 응용연구에 5조2천억원, 개발연구에 9조7천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연구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억8천만원이며, 연구책임자당 평균 연구비는 4억5천만원 수준이다. 총 연구책임자는 5만765명, 평균연령은 46.8세로 나타났다.
운영위는 이 밖에 올해 2월 개정된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및 국가전략기술을 반영해 조사항목을 개선한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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