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마류 44%↑…5년여간 8천명 기소 송치
서영교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철저한 관리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다. 작년 동기(15억원)보다 2.6배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표] 대마류 적발 추이
(단위: 건, ｇ,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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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2년 1∼6월│ 2023년 1∼6월│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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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 중량 │ 금액 │건수│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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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47│23,219│ 917│ 34│46,289│ 2,280│-27.7%│ 99.4%│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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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수│ 9│ 1,383│ 166│ 3│58│ 7│-66.7%│-95.8%│-95.8%│
│ 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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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오│ 18│ 3,563│ 280│ 18│20,282│ 1,292│ 0.0%│469.2%│361.4%│
│ 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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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추│ 62│28,441│ 164│ 38│14,166│ 290│-38.7%│-50.2%│ 76.8%│
│ 출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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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6│ 1,156│18│ 10│ 2,163│72│ 66.7%│ 87.1%│300.0%│
│대마제││ │ ││ │ │ │ │ │
│ 품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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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42│57,762│ 1,545│ 103│82,958│ 3,941│-27.5%│ 43.6%│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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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관세청 자료
대마초 보유·흡입 등의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 송치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대마 사범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746명, 기소 송치된 사람은 651명이었다.
2018년부터 5년여간 대마 사범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8천86명이었다.
최근에는 유명인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배우 이선균(48)씨가 대마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는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대마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마 밀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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