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완화 과다 혜택 아냐…증세는 안돼"(종합)
세수추계 오류 지적에 文정부 초과세수 언급하며 "1승 1패"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민경락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투자 촉진 등을 위한 법인세 감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조 등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세계 경기와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세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불확실성 계속…국내 금융·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 미칠 수도"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다"라며 "불확실 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정책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을 언급하며 "우리 금융, 외환, 국제유가,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화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화보유액이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거듭된 올해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지적에는 지난해 53조원 초과 세수를 언급하며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1승 1패"라고 맞섰다.
◇ "상속세 개편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덜 돼…사회적 논의 활성화 필요"
추 부총리는 법인세 등 감세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증세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종부세 완화 기조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다한 혜택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과표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상승에도 동일한 세금을 유지해야겠다는 차원에서 60%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라면서도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 상속세 전반이라기보다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문제가 중심이긴 한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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