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부산엑스포,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종합)
美 '삼성·SK 中공장 반도체장비 허용'에 "불확실성 완화…굳은 한미 신뢰"
"이·팔 전쟁, 거시경제 악화요인 될지 우려…모니터링중"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모든 부처가 전력투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막바지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11월 28일)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정부는 한 표라도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막판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또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없이 무기한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만) TSMC도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 두 군데만 VEU 판정을 해준 것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우시와 시안 공장이 상당히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미국은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를 굉장히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큰 예외를 받는 것"이라며 "한미 간 굳건한 신뢰라는 말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 등 계기에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에서의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면서 그간 산업부 차원에서만 장관급 2차례를 포함해 모두 14회의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VEU로 지정됐음에도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일부 품목의 반입이 계속 통제되는 데 대해선 "미국 입장에서는 EUV 노광장비로 대표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지하면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작년 10월 7일 발표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규정의 예외라고 명시했다.
안 본부장은 또 미국 정부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에 대해서도 "세부 규정 최종 확정으로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 활동이 보장되는 등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생산 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이 가능하며 기존 설비의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도 명확해졌다"며 "설비 확장 제한 범위에 '장비'가 배제돼 일상적 장비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중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미만으로 묶어두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을 확정한 상태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과 관련해 아직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확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7개의 우리나라 기업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현재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전황이 바뀌고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거시경제에 또 다른 악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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