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빚더미에도 '감세'…총리 "현실적 예산안"
재정 건전성 우려 속에 내년도 예산안 초안 마련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기존 목표보다 재정 적자 규모를 확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16일(현지시간) 240억유로(약 3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중산층과 저소득 노동자가 높은 물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하위 2개 구간을 통합해 소득세 구간 수를 종전의 4개에서 3개로 줄였다.
그 결과 내년에는 연 소득 2만8천유로(약 4천만원) 이하 임금 노동자는 소득에 대해 23%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세율은 연 소득 1만5천유로(약 2천140만원) 이하 임금 노동자가 23%, 2만8천유로 이하 임금 노동자는 25%였다.
결과적으로 연 소득 1만5천유로에서 2만8천유로 사이 임금 노동자의 소득세 부담을 낮춰준 것이다.
다만 고소득층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2만8천∼5만유로 구간은 35%, 5만유로(약 7천132만원) 이상은 43%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연 소득 3만5천유로(약 5천만원) 이하 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사회보장 기여금 삭감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이 세수가 줄어들고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기존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6%보다 높은 4.3%로 올렸다.
멜로니 총리는 내각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높은 물가에 직면한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탈리아 국민 1천400만명의 주머니에 한 달 평균 약 100유로(약 14만원)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매우 진지하고, 매우 현실적인 예산안"이라고 자평했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시장과 유럽연합(EU) 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EU와 협의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다.
통신은 "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이탈리아에 대한 신용평가를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몇 주 동안 위태로운 시장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탈리아 정부의 국가부채 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143.5%로 유로존에서 그리스(168.3%) 다음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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