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사상 최대'
1∼8월 8천948억원으로 작년보다 40.2% 증가…올해 1조원 첫 돌파 전망
고금리·고물가에 채무 상환 압박…"국가 경제 부담될 수 있어 선제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차민지 기자 =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천9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2%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8년 5천462억원에서 2019년 6천142억원으로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천283억원으로 1천억원 넘게 증가했다. 지급 규모는 2021년(9천40억원) 9천억원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9천68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1∼8월 9천억원에 육박해 연간 수치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도 올해 들어 8월까지 7만8천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9.8% 증가했다.
이 수치도 2018년 7만2천건에서 2019년 7만5천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0년 8만2천건으로 증가했고 2021년 9만5천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9만1천건) 소폭 줄었다.
지급건수도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처음 1만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아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도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자재 가격은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도 인상되며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아직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고금리에다 원리금 상환까지 시작되며 부실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매출 부진과 채무상환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추이 (단위: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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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지급건수│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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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52,387 │3,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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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71,848 │5,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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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75,493 │6,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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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81,897 │7,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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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95,463 │9,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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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91,130 │9,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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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8월) │ 60,145 │6,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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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8월) │ 78,065 │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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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양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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