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안전 현지 정보 필요한데…일본 식약관 1년 반째 공석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일본이 오염수 2차 방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관련 안전 정보를 수집하는 식약관 자리는 1년 반째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식약관은 지난해 4월까지는 임무를 수행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는 파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약관은 해외 현지에서 식의약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른바 '식의약 외교관'이다. 현재 중국, 미국, 베트남에 식약관 4명이 파견돼있다.
식약처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검토 중이던 지난 7월 외교부에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고 현행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기 위한 일본 식약관 직무 파견 별도 정원 심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관은 일본이 한국에 식품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기 위한 위생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폐로 과정에서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 상황과 원전 사고로 방출된 오염 물질로 인한 해양과 해저토 오염 상황, 일본 내 방사능 모니터링 현황, 일본 농림수산성 등에서 발표되는 각종 방사능 관리 정보 등이 수집 대상이다.
향후 일본 전국 산지·품목별 방사성 세슘, 시중 유통 식품 등에 대한 방사성 검사 정보와 후쿠시마현 해역 등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과 일본 전국 하천 민물고기에 대한 어종별 방사능 오염도 분석 정보도 수집할 계획이었다.
식약처는 자료에서 "일본 정부와 언론 등을 통한 정보 취득은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신속한 대응에서 한계가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시점으로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위해 현지 동향 파악 및 현장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타 부처 주재관인 해수관, 농무관 등은 국내 조치와 관련한 식의약 제품 안전과 품질 관리에 대한 전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일본 식약관 파견 중단 사유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직무 파견, 주재관 신설 등을 협의하던 중 파견 연장이 불승인돼 작년 4월 15일 파견이 종료됐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현지에서 전문적인 대응과 현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직무 파견 또는 주재관(식약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남 의원 측에 답변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의 일본 식약관 파견 요청은 타당하며,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파견을 결정해야 마땅하다"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본 식약관 파견뿐 아니라 주일대사관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주재관 파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본 식약관 파견이 절실한데 식약처는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외교부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고도 지적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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