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GDP 3% 초과' 적자 재정 편성할 듯…성장률 5% 방어 총력
183조원 국채 발행 추진…이달 말 전인대 상무위서 승인 필요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이 지난 3월 적자 재정 규모를 국민총생산(GDP) 대비 3%로 설정했으나, 그 규모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수정해 편성하려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인프라 투자 지출을 늘릴 목적으로 1조위안(약 183조원)의 국채 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통상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적자 재정 규모를 정하면 바꾸지 않는 게 관례지만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쓰촨 대지진 등 긴급 상황 발생 때 수정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에서 탈출할 목적으로 회기 내 적자 재정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전인대 계기에 발표된 '5.0% 안팎'의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시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1·2분기 성장률은 각각 4.5%와 6.3%였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 관측을 바탕으로 3·4분기 성장률을 각각 4.2%와 4.9%로 내다봤다. 이 추세라면 5% 방어가 쉽지 않아 보이며 내년에는 그보다 더 떨어질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은 지난 2일 중국 내년 성장률을 지난 4월 4.8%보다 0.4% 포인트 낮춘 4.4%로 예상했다.
중국 당국이 적자 재정 확대 카드를 언제, 어떻게 쓸지를 고심해왔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선 중국 경제가 지난 9월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가 6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선 걸 기점으로, 중국당국이 1조 위안의 인프라 투자용 국채를 발행해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을 호전시키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이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적자 재정 확대를 선택한 것은 작금의 지방부채 위기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를 통해 인프라 자금을 조달해왔으나, 이미 지방부채가 상환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부득이 적자 재정 확대 카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말 채무 잔액이 37조 위안(약 6천644조원)이라고 밝힌 중국 재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LGFV 부채를 포함해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약 23조 달러(약 3경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내 LGFV 조달 자금이 2019년 40조 위안(약 7천183조원)에서 2022년 말 66조 위안(약 1경1천852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들을 인용해 중국이 적자 재정 확대 계획을 실현한다면 올해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등을 축으로 한 부동산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주택 판매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여전히 중국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은 중국 당국의 적자 재정 확대 정책이 실행되려면 이달 말 열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해당 국채 발행 시기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짚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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