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 50년만기 주담대, 금융상품 상식에 맞지 않아"(종합2보)
"변동금리에 나이제한 없고 다주택자도 포함…특례보금자리론과 달라"
'특례보금자리론도 50∼60대 신혼부부에 대출' 지적 나오자 사과
"가계부채 증가속도 비해 성장잠재력 낮아져…소득 늘어야 부채 문제 해결"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민간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지적한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이야기한다"면서 "금융당국이 문제 원인은 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건(50년 만기 주담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한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50년(만기 상품)을 하고 은행은 (못하게 하느냐)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만기 50년짜리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만 34세 이하 내지 신혼부부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이기는 하지만 50∼60대 신혼부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도 있어 대상자가 반드시 34세 이하여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설명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 중) 60대 이상 신혼부부가 0.1% 있는 것은 맞다. 늦게 결혼하신 분이 당연히 있으니 일부 (대출자들이) 있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기본적으로 50년 만기를 하니 연령제한을 뒀는데 제가 신혼부부는 별로 생각을 못했다. 제 불찰이고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 부채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면서 "통상 부채 수준이 높으면 상환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민생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자금은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부채의 수준, 그리고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점점 낮아지는 데 있다"면서 "돈을 벌어야 부채를 갚을 텐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기업이 활동을 잘해서 소득을 늘게 하고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게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축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도 100만원인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한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신용점수가 떨어졌다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지적에는 "그것 때문에 신용점수가 바로 깎이지 않는다"면서 "제가 본 통계에서 57%는 신용평점의 변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평가 시 다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부담을 줄일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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