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나란히 증인석 선 LH·GS건설 수장의 '동상이몽'
입주예정자 보상문제에 "신속한 진전을", "협의하겠다"면서도
책임소재 치열한 공방 예고…GS건설 "부실책임·피해자 보상 무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임성호 기자 =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의 책임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과 GS건설 임병용 대표가 나란히 증인석에 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여야 의원들은 두 사람을 향해선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다하라고 입을 모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형참사 미수 사건"이라며 "GS건설이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GS건설이 제시한) 무이자 6천만원 대출로 입주예정자들이 어디에 가서 집을 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도 "자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파트 브랜드인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5년 동안 원하는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6천만원 무이자 대출은 적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그동안 (입주예정자 보상)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걱정할 일이 없도록 아주 신속하게 진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임 대표 옆에 선 이한준 사장은 LH도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위변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GS건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입장을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빠르게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치열한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책임 소재에 따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책임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주거동 안전 등급 D등급을 받은 부실 공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임 대표는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는 무관하며, (보상안은) LH와 GS건설 간 따로 논의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입주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LH는 사업 시행자로서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법적 조치나 소송을 준비하느라 로펌이나 변호사들을 접촉한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임 대표는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GS건설이 LH,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니 LH에 종전과 다른 입장을 담은 (입주예정자 보상 협의 관련)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이 있다면 불량 콘크리트로 인한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GS건설 부담과 책임으로 전면 재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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