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중앙銀, '확장재정' 추진 정부에 쓴소리 "재정적자 확대우려"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조르자 멜로니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쓴소리했다.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세르조 니콜레티 알티마리 이탈리아 중앙은행 경제통계국장은 9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지금과 같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높은 국가부채는 심각한 취약성 요소"라고 말했다.
알티마리 국장은 "이는 미래의 부정적인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줄이고, 국가를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에 노출하고, 국가와 가계, 기업의 부채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장재정 공론화에 나섰다.
확장재정은 그 자체로 적자 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그만큼 증세하면 균형 재정 아래에서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멜로니 정부는 총선 공약이었던 감세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를 고려해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기존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서 5.3%로 상향했다.
내년 재정적자는 지난 4월에 설정한 목표치인 GDP 대비 3.7%보다 높은 4.3%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0.8%로 낮췄고,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1.5%에서 1.2%로 하향했다.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이탈리아가 부채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나서자 이탈리아의 재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티마리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벌어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등을 언급하며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재정 정책을 극도로 신중하게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의 목표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선택은 자금 조달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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