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전기료 kWh당 25원 인상은 국민경제 감당 어려워"(종합)
김동철 한전 사장 주장에 '제동'…"방만 경영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
산업장관 "전기료 진작 올렸다면"…한전 적자 '前정부 책임론'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한혜원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언급한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이 언급한 'kWh당 25원 인상안'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그런 정도의 인상률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앞서) 1년간 40%를 올렸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더 얘기를 꺼내겠나"라며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최근 취임 이후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전 등 공기업들의 추가 내부 개혁과 자구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지속해 피력해왔다.
김 사장은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전이 제 기능을 못해 전력 생태계가 붕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정상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kWh당 25원가량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 방 장관은 '한전의 현 재무 위기는 전 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 장관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방 장관은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로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마저 막힐 지경에 처했다는 양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전은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4월 첫 인상(6.9%)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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