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전기료 진작 올렸다면"…한전 적자 '前정부 책임론'
"전기요금 낮게 유지해 문제 발생"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한혜원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한국전력의 현 재무 위기는 전 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방 장관은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로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마저 막힐 지경에 처했다는 양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전은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4월 첫 인상(6.9%)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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