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 축소' 윤 대통령 연설에도 관련 예산 반토막
내년 디지털 격차 해소 예산 466억원↓…고민정 "디지털 포용 예산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관련 정부 예산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이 사업 예산으로 내년 428억6천4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이 895억1천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삭감 폭은 52%(466억4천600만원)에 이른다.
대폭 삭감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정부 예산 지원으로 운영하는 전국 1천 곳의 디지털 배움터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지관과 공공도서관 등에 디지털 배움터를 구축하고 강사를 채용해 스마트폰 활용 기본 교육부터 인공지능과 키오스크 활용 교육까지 진행 중이지만, 이 사업 예산은 올해 719억원에서 내년 279억원으로 60% 이상 줄어들었다.
예산 삭감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배움터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현재 1천 곳인 디지털 배움터를 800개소만 운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다양하고 복잡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인터페이스를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 예산도 많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키오스크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의 내년 구축비로 18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요구액에서 56% 줄어든 8억원만 편성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예산 삭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것과 배치된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최근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균등, 격차 해소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과도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 의원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디지털 격차가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 배움터 예산과 같은 디지털 포용예산은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유엔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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