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군사충돌 어느 단계서든 핵무기 사용가능…지속적 위협"
美, 9년만에 WMD 대응전략 마련…"화생방무기 사용하는 군사적 위험↑"
"中, 2035년까지 핵탄두 1천500개 배치…선제 불사용 유지할지 의문"
"러, 가장 심각한 단기 위협"…"美, 재래식·핵·MD 동원해 WMD 억제"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9년 만에 업데이트한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면서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 수천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WMD는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생물학·방사성·핵(CRBN) 공격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2014년에 WMD 대응 전략을 마지막으로 발간했다.
당시는 국방부가 테러 위협에 집중하던 시기였고 따라서 WMD 전략도 통치 기반이 약하거나 실패한 국가, 테러 후원 국가에서 비롯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는 "미국이나 동맹과 파트너가 CRBN 무기가 사용되는 군사적 대치에 직면할 위험이 2014년 이후 커졌다"며 "앞으로 10년은 미국이 핵과 생화학 무기 세트로 무장한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를 상대하는 가운데 북한, 이란과 극단주의 폭력단체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핵탄두 최소 1천개, 2035년까지 1천500개를 배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방부는 중국이 오랫동안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유지해왔다면서도 중국이 핵전력 현대화의 범위와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중국이 더 크고 우수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질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이라면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을 와해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란이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2주 이내에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경계 화학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위협에 맞서 국방부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WMD 공격을 방어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재래식 전력,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등을 동원해 WMD 공격을 억제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또 동맹과 협력해 WMD 공격을 공동 방어하고 적에 승리할 역량을 키우고, WMD를 이미 보유한 경쟁국이 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세력으로 WMD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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