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 생태 전환에 10조 추가 투자…예산안 초안 공개
국방 예산 4조2천억원 증가…22조7천억원 절감 계획도
내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공항 세금 신설…하원 심사 난항 전망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조하는 생태적 전환 계획에 내년 70억 유로(약 9조9천억원)를 추가 투자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초안을 올렸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국방, 경찰(내무부), 법무 분야 예산도 50억 유로(약 7조원)가량 증가하며 이 가운데 30억 유로(약 4조2천억원) 이상이 국방 예산 증가분이다.
법무부와 내무부의 추가 예산 상당액은 신규 공무원 채용에 쓰일 전망으로, 프랑스 정부는 내무부 2천600여명, 법무부 1천900여명 등 총 8천3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39억 유로(약 5조5천억원) 늘려 교사들의 급여를 올릴 예정이다.
160억 유로(약 22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방안도 내놨다. 가정과 기업에 대한 전기 요금 감면 특례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용 정책 보조금과 실업 보험을 개혁한다는 계획이다.
세수 측면에서는 내년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고 주요 공항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 연간 6억 유로(약 8천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9%인 재정 적자를 내년엔 4.4%로 낮춘다는 목표다.
브뤼노 르메르 재경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국가 부채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에 맞서며 생태 전환에 투자하는 세 가지 도전을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은 조만간 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하원 내 절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야당의 반대가 극심할 경우 앞서 연금 개혁 법안 때처럼 헌법 제49조 3항을 이용해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에도 올해 예산안을 하원 표결 없이 넘겼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하원 투표 없이 예산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발동하면 하원에서 논의가 중단되고 상원으로 법안이 자동으로 넘어간다.
이 절차를 막으려면 하원이 정부 불신임안을 채택하면 된다. 불신임안은 의원 10분의 1, 즉 58명이 서명하면 발의할 수 있고, 과반이 동의해야 하원을 통과한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안 때나 올해 연금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발의된 정부 불신임안은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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