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틱톡과 안보 우려 해소할 사업구조 개편안 협상 재개
올해 3월 '분사가 유일 해법' 통보했으나 이후 틱톡금지법 동력 잃어
의회서 퇴출 요구 사라져…선거 앞두고 인기 소셜미디어와 싸움 부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로부터 안보 위협으로 지목받아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미국에서 계속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을 감독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관계자들이 지난주 워싱턴DC에 있는 재무부에서 만나 틱톡 개편안을 다시 논의했다.
개편안은 틱톡이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8월 CFIUS에 제안한 것으로, 지난 3월 미국 정부가 틱톡을 모회사 바이트댄스에서 분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
같은 시기 의회에서는 행정부에 틱톡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틱톡이 퇴출 기로에 놓였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후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으로 반대에 부닥치면서 동력을 잃었고 미국 정부는 다시 틱톡과 대화에 나섰다.
WP는 내년 대선과 의회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미국인이 애용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대 소셜미디어와 싸우는 데 관심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공화당 대선 주자 비벡 라마스와미가 지난 12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많은 젊은 유권자가 틱톡을 사용하는 게 사실이며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바꿀 수 없다"며 틱톡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틱톡 퇴출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틱톡을 규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틱톡 퇴출 주장이 크게 줄었고, 정부 당국자들도 다른 더 중요한 현안에 집중하거나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소셜미디어를 단속하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한다고 WP는 전했다.
최근 CFIUS와 중국과 관련해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틱톡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도 최근 중국 방문 때 중국 당국과 틱톡을 논의하지 않았다.
공화당 대선 경선 토론에서도 틱톡은 언급되지 않았다.
WP가 인터뷰한 CFIUS 관계자는 최근 틱톡과 협상을 재개한 배경에 대해 "의회(대중 강경파)의 압박 때문에 틱톡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를 느끼지만,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그 누구도 선거철에 틱톡을 때리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했다.
틱톡이 CFIUS에 제안한 개편안의 골자는 미국 자회사를 설립해 사용자 정보와 보안, 부적절한 콘텐츠 차단 등 미국 사업의 주요 기능을 넘기는 것이다.
이 자회사는 CFIUS가 승인한 이사회에서 운영하며 이사회는 바이트댄스가 아닌 미국 정부에만 보고한다.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 CFIUS를 구성하는 정부 부처는 언제든지 틱톡 시설에 접근해 문제 있는 정책을 뒤집을 수 있으며 CFIUS는 틱톡 신규 직원을 미국 국적자로 제한하고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등 채용 규칙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틱톡은 플랫폼 운영을 좌우하는 소스코드를 정기적으로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소스코드 수정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틱톡이 수정 요구에 3일 내로 수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요구를 거부하면 틱톡은 2일 내로 미국 내에서 틱톡 앱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미국 정부에 다른 소셜미디어에 행사한 적이 없는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틱톡 사용자들이 노출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데 미국 정부가 교묘하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그동안에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개편안이 도입되면 그 주체가 미국 정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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