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와 국유지 활용 추진…103개 사업 지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유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임기근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열고 국유지의 국가·지자체 상생 활용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2개 광역 지자체와 4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건의한 103개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55건과 관련된 국유지는 연말까지 매각·대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48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세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공유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활용이 불편한 '상호 점유'는 2025년까지 전면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산 소유권을 정비하면 리모델링·재건축 등이 가능해져 국·공유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각 지자체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 국유지를 개발 전까지 시민 공간으로 이용하는 안, 속초시의 스포츠파크 건립을 위한 유휴 국유지 매각 신청 등 현안을 설명했고 기재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이 각 지역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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