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군사위협 증가로 상황변화…'아시아판 나토' 가능성 증대"
美전문가 "역내 전쟁차단 필요가 무역 등에 대한 우려보다 커지면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변화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구성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7일(현지시간)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석좌인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포린폴리시(FP)에 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현재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할 의도가 없을 수 있으나 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전개로 이 선택이 70년 전보다 더 그럴듯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달리 아시아 지역에 집단 안보 체제가 아닌 개별 국가와 안보 조약 등을 통해 '패치워크(천 조각을 이어 붙여 옷 등을 만드는 것)' 형식의 체제를 만들게 된 것은 ▲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 ▲ 전후 일본 역할의 한계 ▲ 아시아 국가간 불신 등 특수한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단 안보 조약 시 한국의 이승만 정부나 대만 장제스(蔣介石) 정부가 이른바 '조국 통일'을 시도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당시에는 있었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린 소장은 "현재 미국은 해양 영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잃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냉전 때 나토가 마주했던 위협과 비슷한 양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의 동맹·파트너 국가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전쟁 전략에서 미군의 역내 접근 지점에 대해 광범위한 지역적 공격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분쟁이 역내 전반에 걸쳐 아무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자들은 분명히 연합 지휘·통제와 통합 억제력을 선호할 것"이라면서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나토와 매우 유사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린 소장은 다만 "냉전 때 소련과 달리 중국은 일본, 한국, 호주 등 대부분 미국 동맹국에 최고의 무역 파트너로, 이들 국가는 중국과 생산적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는 또 나토식 동맹은 그런 미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괴적이고 위험한 역내 전쟁을 억제하고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무역, 지역적 결속, 전략적 자율성 유지 등에 대한 우려보다 커지면 그 방향(아시아 나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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