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 새 질서 정립 위해 정책과 연계돼야"
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서 위원들 제언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한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은 그간 정부가 진행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위원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단순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대학 총장, 학회장, 청년층, 석학·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염재호 협의체 의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해 온 것은 디지털 심화라는 문명사적 변화를 면밀히 준비하는 데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며 "이후에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향후 관련 논의가 의미 있게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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