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220억 삭감…"차량공급 부족"
전체 예산은 3% 증액…국토부 "불용예산 줄이고 사업활성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가운데 차체 바닥을 낮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인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을 올해보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예산 규모는 올해 1천895억1천900만원에서 220억2천400만원(11.6%) 줄어든 1천674억9천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규모를 지난해(986억원)의 2배 수준으로 증액했다.
지난 1월 시행된 노후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에 발맞춘 것이다.
하지만 올해 버스 생산업체들이 저상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한 탓에 관련 예산 집행이 저조해 내년 예산을 부득이하게 줄이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기 저상버스를 만들던 에디슨모터스가 올 초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주문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게 됐고, 시내버스 납품사이던 자일대우버스도 지난해 7월 폐업 및 국내 법인 청산에 들어가면서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내년 저상버스 신규 도입 대수가 올해(4천299대)보다 11.6% 줄어든 3천800대에 머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예산 감축 규모는 이러한 차량 공급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저상버스 운영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대·폐차 시 지원하는 비용으로, 예산 삭감에도 저상버스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시내 저상버스 도입 등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상버스 1대당 보조금도 9천2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이외에 내년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중 여객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 사업 관련 예산도 올해 4억5천만원에서 내년 2억6천만원으로 42.2% 줄었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 예산 역시 올해 5억원에서 내년 3억5천만원으로 30% 감액됐다. 마찬가지로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게 삭감 이유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내년 전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규모는 2천312억원으로, 올해(2천245억원) 보다 약 67억원(3%) 증액됐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예산이 약 338억원에서 593억원으로 255억원(75.4%)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집행되지 못한 불용 예산이 많은 사업은 일부 감액하되 동시에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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