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국채투자 시 기후변화 따른 위험 있다" 공지하기로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와 관련해 국채 투자자를 오도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국채 투자 시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위험이 있다'고 공표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합의했다.
31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멜버른의 한 대학생이 기후변화로 국채 가격이 하락할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전날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됐다.
2020년 당시 23세 법대생이던 카타 오도넬은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가 기후변화 위험과 관련해 국채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호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그는 호주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공식 인정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3년 이상 이어진 소송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대신 호주 정부는 기후변화가 국채 가격 변동에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공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오도넬은 "이번 합의는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다양한 위험을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 변호인 클레어 슈스터는 "이번 소송이 시작된 2020년에는 호주 정부 예산안에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면서 "이후로 예산안은 물론 다른 법규와 정책에도 기후변화 문제가 대폭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로 호주는 가장 안전한 투자 종목 중 하나인 국채 시장에 기후변화가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 첫 'AAA' 신용등급 국가가 됐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등 연구진이 지난 8일 '경영과학지'에 발표한 기후변화와 정부 부채에 관한 연구 논문은 호주가 탄소 배출 감축에 실패한다면 기후변화 여파로 AAA 신용등급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내달 18일 취임하는 미셸 불럭 차기 호주중앙은행(RBA) 총재도 지난 29일 호주국립대학(ANU)에서 한 특강에서 기후변화가 금리 결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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