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7만호 공급'…부동산 전문가들 "일정 효과 기대"
"선호지역 공급·직주근접 등 뒷받침돼야 실효성"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29일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특공) 등 주거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복안을 밝힌 데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효과를 기대했다.
동시에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물량뿐 아니라 '질적' 측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경쟁 과열에 따른 부작용 및 제도의 사각지대 가능성도 거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공공 분양) 또는 우선공급(민간 분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식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쪽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윤 연구원은 그러나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단순히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 외에 유자녀 가정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질적 공급' 측면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를 둔 가정은 서울 같은 '직주근접'이 보장되는 곳을 원할 텐데, 이런 지역에서 그만한 공급 물량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지역 안배와 함께 소득, 일자리 문제를 연계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분양 우선권을 줘 출산 자체에 혜택을 집중한 것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함 랩장은 관련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 등의 후속 절차가 이뤄져야 하므로 당장 올해 분양시장에서 '출산과 연계된 주거 지원' 제도에 따른 혜택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기존보다 더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저출산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실제 특공이 이뤄지는 내년 4월 이후에나 '저출산 해소'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이번에 제시된 '신생아 특공'이 새로운 물량이 아닌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일부로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공급 정책이 시장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 소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남은 물량을 두고 경쟁이 과열돼 주변 아파트나 분양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함 랩장은 "공공 분양 신생아 특공 및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160% 이하'라는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임신 및 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또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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