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총지출 동결부터 검토…재정소요-건전재정 지점 고민"
"빚내서라도 현금성 지출 확대? 미래세대에 무책임"
"18조 지출증가·23조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41조, 민생·안전 등 재투자"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총지출 동결부터 검토하다가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율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9일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그간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1천조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와 내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천억원 규모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최소 증가 폭이다.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추 부총리는 "현재 재정 상황에서 총지출을 동결해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2%인데, 3.0% 이하로 가져가려면 총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며 "경제 상황, 민생, 국민 안전을 위한 재정 소요를 감안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놓지 않는 지점이 어디일지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경기 효과에 대해선 "어떤 지표로 보면 경기 확장적이고, 어떤 지표로 보면 경기 중립적이다. 어떤 지표를 보면 긴축적"이라며 "재정수지가 당장 적자인데 지출을 2.8%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확장이다. 기존 재정지출 속도, 현재 경상 성장률 등을 놓고 보면 상당히 긴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분석했다.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선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이번엔 '제로 베이스'에서 봤다"며 "2.8% 지출 증가율로 확보한 18조원,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23조원 등 총 41조원을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보수정권이라 하면, 하기 쉽지 않은 약자복지에 파격적으로 많은 예산을 넣었다. 약자복지에 무게를 실었다"며 "전반적인 틀·구조를 바꾸고 관행을 타파하고 총량 결단도 내리면서 통상적인 예산편성의 접근과는 달랐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빚을 더 내서라도 현금성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통해 눈앞의 손쉬운 이득을 얻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에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관한 가치는 한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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