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초급 軍간부 구인난 심화 우려…급여인상 재원 부족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에서 군인 급여 인상 재원 부족으로 인해 초급 군 간부 병력 모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들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내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올해의 1천763억 대만달러(약 7조3천억원)보다 27억 대만달러(약 1천12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내년도 군인 급여를 4% 인상하려면 70억 대만달러(약 2천911억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43억 대만달러(약 1천788억원)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모병제 장병의 급여가 내년 1월부터 1년간 군 복무를 하는 의무복무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병제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모병제 지원자의 감소로 인해 주력 전투 부대의 편제 비율이 8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국방예산서에 따르면 대만군 병력은 장교 3만6천710명, 부사관 8만9천801명, 사병 4만4천911명 등 총 17만1천422명이다.
모병제와 징병제를 병행해 시행하고 있는 대만은 내년 1월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1년간 군 복무를 하는 의무복무병은 2024년 약 9천127명, 2025년 약 4만7천751명, 2026년 약 5만3천600명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상대적으로 사병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장교와 부사관 등이 주축이 되는 주력 전투 부대를 꾸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주력 전투 부대의 편제 비율은 2021년 90%에서 지난해 85%, 올해는 85%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모병제 병력이 맡던 일부 임무를 의무복무병이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인 국민당의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모병제 충원에 오래전부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방부가 저출산 등의 문제를 포함해 현실을 직시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무기를 구입해도 정작 이를 운용하는 군인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수박 겉핥기'식 조치가 아닌 급여 조정, 복지 제도 개선 등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 추가모집에 들어가는가 하면 학사사관, 부사관 후보생의 경쟁률도 갈수록 떨어지는 등 초급간부 구인난을 겪고 있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학군장교는 군별로 24∼36개월에 달해 입영 대상자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다. 급여도 병사 월급은 대폭 인상될 예정이지만, 간부 월급은 '제자리걸음'이다.
한편 대만 언론들은 대만군이 예비군 12년 차 이내 대상자를 상대로 T91 전투 소총 사격 훈련을 자비 부담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북부 먀오리, 중부 타이중, 남부 가오슝, 동부 화롄의 부대에서 예비군 100명 이상이 훈련비 220대만달러(약 9천원)를 내고 참가해 67발씩 실사격 훈련을 받았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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