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 공개…연내 발효 목표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타결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등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DEPA 협정문과 의정서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접수된 국민 의견을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DEPA 한글본을 확정하고, 연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EPA는 지난 2021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이 세계 최초로 맺은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향후 광범위한 디지털 협력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협력과 전자 무역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6월 DEPA 첫 추가 가입국으로 합류했다.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 절차도 진행 중이며 코스타리카,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 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DEPA는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국경 간 장벽을 낮추는 것이 전통 제조업에서부터 '한류'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유럽연합(EU)과 연내 디지털 동반자 협정(DPA) 협상 개시를 준비하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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